[부동산이야기] 20-03-25 부동산 소식

[부동산이야기] 20-03-25 부동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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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19' 예방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전면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LH, '코로나19' 예방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전면 도입

 

재테크 공식 파괴… 무제한 돈 풀기=집값 하락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기도 있고 사실 주가도 있는데요.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 왔을 때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는지? 아니면 경기침체가 앞으로 2~3년 동안 이어져서 투자심리가 위축이 될까요?

​집값이 사실 금리, 수급 그리고 정책 3가지 요인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 항목중에 첫째 수급은 인구구조 디플레이션, 저물가, 부채환경에서 추가적으로 빚을 낼 수 있는 한계 등을 봤을 때 집값이 오르기에 어렵습니다.

​경제를 보는 사람 관점에서 봤을때는 부동산은 결코 안전한 자산은 아닙니다. 90년대부터 전세계 부동산은 계속 오르긴 했습니다만, 계속 순환하면서 업앤다운(등락,하락)이 있었다는 거고요. 부동산 역시 빠질 때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우스푸어’란 용어를 쓴지 몇 년 안됐고요.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경기 사이클을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인플레이션 요소가 지금 약하죠.

[집코노미TV] 재테크 공식 파괴… 무제한 돈 풀기=집값 하락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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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실물 경제가 전례 없는 아노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의 직접 효과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101.7) 대비 9.9포인트(p) 하락해 91.8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마지막 주(98.5) 이후 23주 만입니다.

​0∼200 범위에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많음', 100 미만으로 내려갈수록 '매도자 많음'을 뜻합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 위해 호가를 낮추고 있고, 매수자들은 값싼 매물을 기다렸다가 골라서 사려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달부터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자리 잡으며 서로 집을 보고 보여주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은 1월보다 16건(1.3%) 소폭 늘었습니다. 2월 폐업이 전달 대비 늘어난 것은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던 작년 2월 폐업(1214건)과 비교해도 올해 폐업이 더 많습니다. 특히 지난달 1∼10일 406건이었던 폐업은 11∼20일 424건, 21∼29일 447건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

[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당신이 살 집, 팔 집…100억개 빅데이터가 진단 중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토지거래위험경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저가 토지를 신도시 조성이나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같은 각종 개발 호재로 포장해 지분매각 방식 등을 통해 비싸게 매도하는 사기처럼 이상 거래에 대해 위험경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주는 서비스다.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공공 서비스로, 감정원은 빅데이터 처리기술과 공익 실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으로 추진됐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청약 예정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정보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 분양가, 청약경쟁률 등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청약을 신청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청약홈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공공성`과 `편의성`이다. 지난 5년간 특별분양이나 일반분양에 당첨된 뒤 약 15만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사전관리 기능을 새롭게 구현했다. 최신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해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정보를 청약신청자에게 실시간 표출함으로써 청약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당신이 살 집, 팔 집…100억개 빅데이터가 진단 중입니다 - 매일경제

 

공시가 없는 디에이치아너힐즈·헬리오시티, 올 ‘보유세 폭탄’ 피할까

​당시 분양받고 싶었으나 청약에서 탈락한 김모(48)씨는 최근 이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다 보유세가 걱정이었다. 현재 시세가 3.3㎡당 7000만원이 넘고 정부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관심이 있는 84㎡(이하 전용면적) 공시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열람 중인 가격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가 공시가격 열람 대상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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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발표 공동주택 가구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공시가격 대상에 준공 외 다른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준공했다고 모두 공시 대상이 아니다”며 “집합건축물대장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공시가격이 없어도 세금을 빠져나갈 수 없다. 자치단체는 주로 한국감정원에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을 의뢰해 받는다. ‘미공시 가격’이다. 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열람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공시가격 이력에 오르지 않는다. 4월 공시가격 확정 후 5월에 정해진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미공시 가격도 공시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공시가격과 미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보유세는 누가 낼까. 정비사업의 경우 이전고시 전까지 조합이 소유자다. 등기부등본이 아직 없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공시가 없는 디에이치아너힐즈·헬리오시티, 올 ‘보유세 폭탄’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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