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20-03-28 부동산 소식

[부동산이야기] 20-03-28 부동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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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매수인의 계약파기 방법

◇계약금약정에 기해 약정해제를 하는 방법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은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565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거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자신이 받았던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약정해제권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그 약정해제권에 기해 해제하는 방법

위와 같은 계약금약정에 기한 약정해제권은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 즉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의 착수를 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그후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 예측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감수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은 유효하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라도 지급했지만 추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싶을 때는, 매매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이에 대해 매도인과 합의하고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해제권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추후에 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김용일의 부동산톡]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매수인의 계약파기 방법

 

 

"코로나19로 부동산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펀드 거래 중단, 부동산투자신탁(REIT)에서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 강영숙 부전문위원은 28일 "최근 영국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거래 중단이 늘어나고 미국 리츠의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 위기감이 확산되는 등 해외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9개 이상의 자산운용사가 130억파운드(19조4673억원) 이상 규모의 개방형 부동산 펀드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부동산 가치 평가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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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웃고’ 매매 ‘울고’…엇갈린 서울 부동산

 

정부의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약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지난해보다 1순위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인기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의 상반된 분위기가 더 짙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KB부동산 리브온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1.1을 기록했습니다.이 지수는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지난주 82.8에서 73.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얼어붙은 매매시장과는 반대로 청약시장은 여러 악재에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3월 1순위 청약자수는 지난해보다 163%가량 늘었습니다.1순위 청약경쟁률도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의 온도 차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청약시장의 문을 두드릴거란 얘깁니다.

청약 ‘웃고’ 매매 ‘울고’…엇갈린 서울 부동산

 

급매물 쌓이는 부동산 시장…'이것' 확인하세요

급매물을 거래할 때는 정상거래보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매물이 보유세 부담이나 해외이민, 직장이동 등 개인사정으로 싸게 내놓은 것이면 비교적 위험이 적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급매로 사려는 집이 이미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 급매물을 살 때는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 대출승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출계획을 사전에 세워두어야 한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30%로 축소된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세종 등을 포함한 44곳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LTV가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졌다.

[아주-머니] 급매물 쌓이는 부동산 시장…'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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