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20-03-31 부동산 소식

[부동산이야기] 20-03-31 부동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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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업, 코로나19·저유가·부동산규제 등 악재에 시름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19번째 부동산 대책 역시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급확대를 막은 데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건설 경기 위축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1분기 예정됐던 아파트 신규분양이 지연되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 등 일부 현장 매출은 큰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2분기 분양도 일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아파트 신규분양 추이 및 2020년 계획

특히 신규분양 전에 필요한 모델하우스 오픈이나 조합원 총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하는 특성상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관련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아파트 분양 월별실적 및 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더욱 우려되는 2분기 전망

건설업에 있어 매년 2분기는 분양시장 성수기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시장은 당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1분기 내 잦아들 경우 지연된 분양물량을 2분기 중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 않는 만큼 올 한해 신규분양계획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건설업, 코로나19·저유가·부동산규제 등 악재에 시름 - 증권일보

 

소득기준 논란…전산화된 부동산·車 넣고 금융자산은 뺄듯

◆ 재난지원금 혼선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상자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등 당장 파악이 가능한 재산 현황이라도 최대한 반영해 긴급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월까지 수혜층을 선별해야 하는 촉박성 때문에 현금·금융자산·골프회원권·고가 그림 등 유동자산은 자산 내역 반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여 자산 없는 월급 소득자들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까지 고려해 따지는 `소득평가액`, 소득에다 재산을 환산해 더한 아동수당의 `소득인정액` 등이다. 전자일수록 간단하고 시간이 덜 소요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받아서 공적 또는 사적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득기준 논란…전산화된 부동산·車 넣고 금융자산은 뺄듯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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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소화? 2월 서울 아파트 매매24%늘어

강남구 아파트 단지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크게 줄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2월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이어진 데다, 강남권에서도 재건축 등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30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8074건으로 1월의 6476건에 견줘 24.7% 증가했다. 12·16 대책의 15억원 초과 대출 중단,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충격으로 연초 급감했던 거래량이 2월 들어 다시 회복된 것이다.

이처럼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강남권의 경우 고점 대비 2억~3억원 이상 싼 급매물이 나오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다. 실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전용 76.5㎡의 경우 최고 21억원대에 팔리던 것이 2월에는 18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급매물이 소화되며 1월 220건이던 송파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2월에 342건으로 늘었다. 강남구의 거래량도 2월 228건으로 1월(132건)에 견줘 72.7% 늘었다.

급매물 소화?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24% 늘어

 

성난 '부동산 민심'에…與野 모두 "보유세 낮추겠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보유세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쏟아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70%에서 80%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남을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보유세 공제율 상향을 약속했다. 서초갑 이정근 민주당 후보는 장기 실거주자의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3구에 출마하는 태구민(강남갑), 박성중(서초을) 등 후보 8명이 통합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 보류, 재산세 및 종부세 개정안 발의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계속 높여왔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집값 안정에 공을 들인 만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與野 모두 "보유세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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